정보공개운영규정

ㆍ제정 2009-12-21

ㆍ개정 2011-09-14

ㆍ개정 2012-03-07

ㆍ타사규개정 2012-07-23

ㆍ개정 2013-10-31

ㆍ개정 2014-10-28

ㆍ개정 2018-11-23

ㆍ개정 2019-10-08

ㆍ개정 2020-03-04

ㆍ전문개정 2020-12-09

ㆍ개정 2021-12-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

2. “공개”란 공사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관련 업무 처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공개책임관”이란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목개정 2021.12.2.>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개정 2021.12.2.>

2.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5.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되어 공개되는 정보

6.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적 공개 정보의 세부목록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 공개 정보의 세부목록을 매년 3월 말까지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제목개정 2021.12.2.]

제7조(사전적 공개방법)

① 공개대상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1.12.2.>

②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는 공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게재한다. <개정 2021.12.2.>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2.]

제8조(공개부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2.>

[제목개정 2021.12.2.]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사장은 공사가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별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

②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별표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

④ 사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4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2.>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 상 순서에 따른 본부의 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 1인으로 한다. 다만, 정보공개책임관 소관 부서의 업무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내부위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

⑤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한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의 관련분야 경력 등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 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⑦ 위원장은 제13조를 위반한 심의위원은 심의 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해촉 하여야 한다.

⑧ 출석하여 심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⑨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임기 동안 공사와 관련된 구매, 공사,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

6.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2.2.]

제16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사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상정 및 부의)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접수받아, 부의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2.2.>

②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하여 서면 의결은 할 수 없다.

④ 심의회의 심의, 의결은 대리할 수 없다.

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서 및 회의록)

①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4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서의 작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12.2.>

②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

제20조(소집 및 의결결과 통지) 위원장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한 때에는 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결과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현황 공개) 위원장은 개최일시 등 심의회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2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주관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접수하고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접수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②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후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처리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부존재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

⑥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⑦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⑧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제23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로부터 접수한 정보결정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이를 접수 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 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부서 또는 공개청구 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제3자는 제3자 의견서(별지 제9호서식)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서면 대신 구술로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공사의 제3자 의견 청취서(별지 제10호서식)의 작성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4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다. 단, 당해업무처리에 과도한 비용·시간소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한다.

제26조(불복구제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공사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을 통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경우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② 청구인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의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로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제27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사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3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공사에 이의신청 또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8조(징계)

① 사장은 제22조제4항과 제26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본조신설 2021.12.2.]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정 2021.12.2.>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서약서

정보공개심의 서약서

본인은 한국석유공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한국석유공사 정보공개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정보공개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

하지 않으며,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임기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하는
구매, 공사,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외부위원에 한함)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안건상정요청서

안건 상정 요청서
정보공개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내용
안건내용
상정사유	ㅇ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안건 상정 ㅇ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자 안건 상정
주요내용	ㅇ 부서 결정사항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ㅇ 비공개 대상 : ㅇ 근거 및 사유:
참고사항
첨부	정보(비/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대상 문서, 검토자료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부의안

<표지>

의안번호	제 - 호
년 월 일	. . . (제 차)

제목 :

제 안 자
제출년월일

<내용>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심의내용

4. 관련자료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개정 2021.12.2.>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구 분	내 용
심의결과	ㅇㅇㅇ의 이의신청을 (인용, 부분인용, 기각)하여, 해당정보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함

20  년   월   일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ㅇㅇ본부장	ㅇ ㅇ ㅇ (인)
위 원	ㅇㅇ부서장	ㅇ ㅇ ㅇ (인)
위 원		ㅇ ㅇ ㅇ (인)
위 원		ㅇ ㅇ ㅇ (인)
위 원		ㅇ ㅇ ㅇ (인)
위 원		ㅇ ㅇ ㅇ (인)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심의안건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정원	참석		불참	비고
심의안건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의결과			간사		(인)

20  년   월   일

위원별 발언요지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개정 2021.12.2.>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정보결정(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통지서  <개정 2021.12.2.>

한 국 석 유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한 국 석 유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업무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개정 2021.12.2.>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개정 2021.12.2.>

한 국 석 유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  ]개최        [  ] 미개최 (사유:                                                  )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한 국 석 유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한국석유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신설 2021.12.2.>

한 국 석 유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