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및배상규정

ㆍ제정 1991-02-19

ㆍ개정 1994-09-22

ㆍ개정 1995-11-09

ㆍ개정 1998-06-29

ㆍ개정 2000-01-20

ㆍ개정 2007-12-24

ㆍ개정 2013-01-25

ㆍ개정 2014-08-27

ㆍ개정 2014-09-19

ㆍ개정 2018-03-12

ㆍ개정 2018-10-30

ㆍ개정 2019-05-23

ㆍ개정 2020-03-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로 인한 외부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공사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상임 임직원 및 별정직(상근직에 한한다)을 말한다.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순직"이라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4. "산재보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기관(이하 "보험관장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삭제 2014.8.27>

6. "부득이한 사고"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고를 말한다.

7. "안전사고"라 함은 임직원, 공사의 장비, 물자 및 설비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부인에 대한 인적·물적피해사고를 말한다.

8. "합의배상"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제2장에 정하는 산재보상 및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하 "선원근재보험"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이하 "선원근재보상"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4.8.27>

제4조(보상 및 배상 주관)제2장의 산재보상 등, 제6장의 배상은 보상 및 배상업무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제4장의 형사보상은 법무담당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8.27>

제2장 산재보상 등

제5조(보험의 가입)

공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의 종류 및 범위)

산재보상의 종류·적용범위 및 기타 산재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선원근재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보험료 납부)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 및 사무소에서 각각 납부하되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선원근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보상금 청구)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장기관에 동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재보상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산재보상중 휴업보상은 매월 1회 공사에서 급여지급일에 선불하고 보험관장기관에서 수급하여 정산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선불을 행할 때에는 수급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제3장 <삭제 2014.8.27>

제9조<삭제 2014.8.27>

제10조<삭제 2014.8.27>

제11조<삭제 2014.8.27>

제4장 형사보상

제12조(보상대상)

① 임직원이 공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의 소요비용은 공사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보상대상금액 발생 전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실을 주관부서에 고지하고 형사보상 청구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23>

② <삭제 2019.5.23>

③ 제1항에 의한 청구는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공사의 임직원이었을 것을 요하며 청구 당시 공사에 재직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등이 되었던 자는 공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5.23>

제12조의2(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1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5>

제12조의3<삭제 2018.10.30.>

제13조(보상범위)

① 제28조에서 정한 보상 및 배상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심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8.10.30>

1. 구금기간 중의 임금(보수규정에 의한 유보수 전액)

2. 변호사비용 중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3.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적정범위내의 합의배상금

4. 벌금 및 과료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비용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공사가 가입한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결정된 보상금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다만, 보상을 청구한 자가 보험사로부터 환수 등 기 지급받은 비용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청구자는 보험사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3>

③ 보상 및 배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2.>

1. 법령 및 사규 위반 여부

2. 형사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3. 기타 공사에 미치는 영향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보수규정,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2.>

제14조(보상청구 절차)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공사재직기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은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변호사보수 증빙자료 : 변호사선임계약서 및 변호사비용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

2. 손해배상금·합의배상금 증빙자료 : 판결문등본, 합의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3. 벌금 및 과료 증빙자료 : 판결문 등본 또는 약식명령서 등본, 법원의 납부명령서 및 기타 증빙서류

4. 기타 제비용 증빙자료 : 그 외 비용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

② 구금되었던 자는 공사에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결정서를 보상청구서에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사는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5>

제5장 공사장

제15조(공사장)

① 순직 또는 공사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장을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장 대상이 지사 근무직원의 경우에는 지사장으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장의신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은 재해내용, 신청사유, 공적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장의절차)

① 장의절차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의절차는 유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의비용)

공사장에 소요되는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장의비 범위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동 범위를 초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9>

제6장 배  상

제19조(배상책임)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은 공사측에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보고 및 처리)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관련부서장은 별표의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를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고 배상을 위한 교섭을 하되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안전사고인 경우는 합의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3.4.>

제21조(합의배상)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배상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발생경위

2. 공사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내용 및 과실비율

3. 피해자의 손해내용 및 손해액(과실상계 공제후)

4. 합의 상대방 및 합의배상금

5.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법률고문의 의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증자료

② 합의배상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1. 관련사고

2. 합의당사자

3. 합의배상금

4.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의 포기

제22조(배상기준)

① 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한 배상 기준은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합의배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판례상 인정된 배상액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결정한다.

제23조(부상자의 치료)

공사측에 책임이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치료는 공사가 인정하는 의료시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치료비 지급)

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공사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치료비는 매월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상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일시배상)

부상자가 이 규정에 따른 치료를 개시한 후 3개월경과시까지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치료비, 장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위자료등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책임을 면한다.

제27조(구상)

임직원에게 과실이 있음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 및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보상 및 배상심의회

제28조(구성)

① 공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상 및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3>

1. 위원장 : 보상 및 배상업무담당 상임이사 또는 본부장

2. 부위원장 : 주관부서의 장(형사보상의 경우 법무담당부서장 또는 법무팀장)

3. 위원 : 위원장이 심의별로 임명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관련부서장

4. 간사 : 주관부서의 팀장(형사보상의 경우 법무담당팀장 또는 법무팀 차상위자)

제29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9.5.23>

1. 자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2.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

3. 배상후의 구상여부 및 구상금액

4.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보상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3.1.25>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상의 순위에 따라 다른 본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3>

제31조(의견진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성립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배상액에 관하여 3개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많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③ 구상액에 관하여 3개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수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적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제33조(확정)

① 심의회에서 보상 및 배상이 의결된 사항은 사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개정 2013.1.25>

② 심의회의 심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사장은 당해사안을 재심의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법률자문)

위원장은 보상 및 배상심의에 앞서 의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보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해보상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8.6.29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4 위임전결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고로 시행 후에 형사보상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형사보상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배 상 사 고 발 생 보 고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피 해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20 . . .	직업
	가족관계			월간수입액
피 해 정 도
사 고 내 용
사고에대한 기술적견해
사고에대한 법률적견해
피 해 정 도 배상요구액
배 상 협 의 전망및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