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자회사관리규정

ㆍ제정 2011-01-01

ㆍ개정 2012-06-19

ㆍ개정 2013-07-09

ㆍ개정 2016-09-21

ㆍ개정 2017-09-29

ㆍ개정 2019-04-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해외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외출자회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출자회사의 구분)

해외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략거점형 해외출자회사 : 공사가 M&A를 통해 인수한 석유회사 혹은 사업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출자회사

2. 그 외 해외출자회사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외출자회사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해외출자회사

나.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그 외 해외출자회사로 지정한 회사

제3조(적용범위)

제2조 제2호의 해외출자회사 관리에 대하여 사장이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외출자회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관리부서)

① 해외출자회사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 해외출자회사 관리 총괄부서로 해외출자회사 관리정책 수립, 관리시스템 개선, 관리규정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출자회사 이사회 부의안건의 전사적 조정역할을 한다.

2. 사업부서 : 생산, 탐사, 신규사업 등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외 사업 담당부서’라 한다.)로 해외출자회사 이사회 부의안건 내용의 각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 사업 담당부서는 해외출자회사 이사회 부의안건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3>

3. 경영지원부서 : 전략, 예산, 회계, 자금, 인사 등의 담당부서로 해외출자회사 이사회 부의안건 내용의 각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② 제1항의 관리부서들은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출자회사의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원칙)

① 해외출자회사 관리는 이사회 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1. 해외출자회사에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을 위해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해외출자회사 이사회는 관계법령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해외출자회사 이사회 개최시, 공사 해외 사업 담당부서는 해외출자회사 이사회 개최 2주전까지 안건을 제출받아 관리부서의 안건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9.4.3>

② 공사는 해외출자회사 주주총회 등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해외출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독할 수 있다.

③ 해외출자회사 이사로 겸직 또는 파견·전출된 공사 임직원은 공사 관련부서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 해외출자회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책임을 다한다.

④ <삭제 2016.9.21.>

제6조의2(경영계약)

공사는 해외출자회사 사장의 경영계약 체결시 해외출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

① 공사는 해외출자회사로 하여금 관계 법령 및 현지국의 제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외출자회사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하게 한다.

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2.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

3. 재무제표 승인 및 외부회계감사기관 선정

4. 대규모 자본지출(출자 및 출연 포함) 및 기업 인수합병

5. 중요재산의 거래(건별 상한가액을 정하여 사장에 위임가능)

6. 대규모 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대여

7. 정관의 변경,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윤리강령, 전사적 위험관리, 준법 및 내부통제에 관한 내규 및 그에 준한 지침 등은 반드시 포함한다)

8. 임원의 임면 및 보수

9. 기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사회 의결사항

10.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해외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의 이사회 보고 사항으로 정하도록 한다.

1. 경영성과 평가결과(경영목표, 전략목표 달성실적 및 재무성과 포함)

2. 내부통제활동 결과 및 개선계획

3. 기업지배구조의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

4. 기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5.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항

제8조(겸직 등)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라 공사 임직원을 해외출자회사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하거나 해외출자회사로 파견·전출시킬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겸직 또는 파견·전출된 임직원이 관계 법령, 정관 기타 제반 규정에 따라 해외출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출 직원은 해외출자회사 운영지원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공사로의 보고업무를 수행하며, 전출직원의 처우 및 인사평가는 각각 취업규칙 및 공사가 별도로 정한 방침에 따른다.

제9조(예산 및 회계 운영)

① 해외출자회사의 예산 및 회계는 공사와 분리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의 필요에 의해 해외출자회사의 예산은 공사의 예산지침에 의거하여 편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결산 대상인 해외출자회사는 공사가 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결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거래원칙 등)

① 공사와 해외 출자회사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해외출자회사가 상호이익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기술제공, 합작투자 등 협력관계를 조성할 경우에는 상호 대등한 조건과 공정한 가격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등)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정관 기타 제반 규정에 따라 해외 출자회사의 업무 또는 회계, 재무상황에 대해 감사 또는 검사, 내부조사(이하 '감사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해외 출자회사로 하여금 내부 감사조직 또는 외부감사인을 통하여 감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 등의 실시방법, 범위,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성과관리)

① 해외출자회사의 성과지표는 공사 성과지표 수립지침을 준용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한다.

② 해외출자회사의 성과목표는 공사의 성과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도전적으로 수립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는 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해외출자회사 이사회(보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④ 경영진 등에 대한 성과보상은 계량 및 비계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공사와 협의 후 해외출자회사 이사회(보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공사 직원이 경영진으로 파견된 경우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위임전결규정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사규명의 변경)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투자회사관리규정을 국내출자회사관리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해외출자회사투자자문위원회운영요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사규의 개정) 리스크관리규정 제11조 제4호 “1억불 이상의 출자회사 자산 매각 및 취득”은 “5천만불 이상의 출자회사 자산 매각 및 취득”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