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관리규정

ㆍ제정 2005-08-08

ㆍ타사규폐지 2007-12-24

ㆍ개정 2009-05-26

ㆍ개정 2020-04-02

ㆍ타사규폐지 2020-10-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별정직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명활동을 장려하여 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공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ㆍ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저작권”이라 함은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각종 간행물ㆍ연구보고서ㆍ논문ㆍ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신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 창작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것이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7.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부서)

①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지적재산권제도운용, 지적재산권 관리, 직원에 대한 보상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 지적재산권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는 지적재산권의 개별 권리내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관부서에서 지적재산권의 실용성 등에 대한 의견 요청 시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제5조(권리승계)

① 공사는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공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에는 공사는 발명을 한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의2(지적재산권 관련사항 심의)

①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은 제안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10.6>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재산권의 공사 승계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산권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산권의 실시, 허여, 양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산권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2.>

제2장 산업재산권 관리

제6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자 지분율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승계의 결정 및 권리귀속)

① 공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에 관한 권리를 공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발명자에게 통지한 경우 당해 권리는 자동적으로 공사에 귀속한다.

제8조(출원 및 출원유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공사명의로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은 제3자와 공동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발명을 한 직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 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제9조(출원 등의 제한)

① 발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당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가 아니면 임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게 출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자 등의 명의로 먼저 출원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하여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되었을 때에는 기한 내에 공사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되면 그 내용 및 이후의 변동사항을 자산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관리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 자산등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유지 및 양도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그 권리의 유지ㆍ보호ㆍ활용 및 갱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운용부서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4.2.>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용부서와 협의하여 실용성을 검토하고 갱신 또는 양도ㆍ폐기 등 권리의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4.2.>

제13조(실시권의 허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산업재산실시권을 제3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이를 허여(許與)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실시권에 대한 허여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제3장 저작권 관리

제14조(창작의 신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주권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창작자 지분율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제15조(승계의 결정 및 등록)

① 공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창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창작물에 대하여 공사 명의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의 제한)

① 창작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당해 창작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가 아니면 임의로 등록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창작자 등의 명의로 먼저 등록할 수 있다.

② 창작자가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출판권 등의 허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출판권, 복제권 등 저작권의 행사를 허여할 수 있으며, 공사 소유의 저작권에 대한 무권리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7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상

제19조(보상의 범위)

① 공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은 권리 매 1건마다 등록ㆍ실시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 및 개량 등의 발명 또는 창작으로 2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이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등록보상)

공사가 승계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  허  권 : 200만원

2. 실용신안권 : 100만원

3. 디 자 인 권 : 50만원

4. 상  표  권 :  50만원

제21조(실시보상)

① 공사가 승계한 산업재산권(상표권은 제외한다) 및 저작권을 제3자에게 실시ㆍ허여하여 공사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1. 연간 수익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익금의 50/100

2. 연간 수익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익금-1,000만원)×20/100+500만원

3. 연간 수익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수익금-5,000만원)×10/100+1,300만원

② 공사가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일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2조(공동발명자에게 대한 보상)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전직ㆍ퇴직 또는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제24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지적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발명자 등이 무권리자로 밝혀짐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삭제 2009.5.26)

제25조<삭제 2009.5.26>

제26조<삭제 2009.5.26>

제27조<삭제 2009.5.26>

제28조<삭제 2009.5.26>

제6장 보    칙

제29조(신지적재산권 관리)

신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그 기준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 및 협력의무)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발명자는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ㆍ심사ㆍ심판 및 소송, 그 밖의 처분 등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자유발명의 승계)

공사는 직원으로부터 자유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외에 자유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 등에 의한 발명에 대한 보상)

「제안규정」등에 의한 창안활동의 결과로 공사가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제안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 지급된 제안보상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직무발명 등에 관하여 공사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출원 및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상금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

시보상금만을 지급한다.

부 칙

<2007.12.24 지식·제안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출원중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6. 지식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지식·제안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지식·제안규정」을 「제안규정」으로 한다.

2. 제1조 중 “업무와 관련된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재창출 등”과 “지식활동을 장려하여 지식기반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를 삭제한다.

3. 제2조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의 “지식·제안관리시스템”은 “제안관리시스템”으로, “지식 및 제안의 등록”은 “제안의 등록”으로, 4호의 “지식·제안관리시스템”은 “제안관리시스템”으로, 제5호는 “제안관리부서라 함은 제안의 등록제출, 접수, 평가심사, 포상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한다.

4. 제3조 중 “제3조(지식 및 제안활동의 장려)”는 “제3조(제안활동의 장려)”로, 제1항 중 “지식 및 제안활동에”는 “제안활동에”로, 제2항 중 “지식 및 제안활동을”은 “제안활동을”로 한다.

5. 제2장 지식관리는 삭제한다.

6. 제13조 제1항 중 “지식·제안관리시스템을”은 “제안관리시스템을”로 한다.

7. 제33조 제5항 중 “지식·제안관리시스템에”는 “제안관리시스템에”로 한다.

8. 제41조 중 “관리부서장이”는 “제안관리부서장이”로 한다.

② 지적재산권관리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2제1항 중 “지식·제안규정”을 “제안규정”으로 한다.

2. 제32조 중 “지식·제안규정”을 “제안규정”으로 한다.

③ 인사규정 제34조제2항 중 “지식·제안규정”을 “제안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명(창작) 신고서
발명(창작) 명칭
발 명 자 (창 작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현 재		직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주 소
발 명 성 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창작)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타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6조(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창작)을 신고합니다. 첨 부 : 1. 발명 명세서 1부 2. 발명(창작)자 지분율 신고서 1부. 신 고 일 자 :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발 명 명 세 서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의 기술,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를 중심으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발명(창작)자 지분율 신고서
발명(창작) 명칭
발명(창작)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타
발명(창작)자의 지분율
소 속	직 급	성 명	지분율(%)	사 유
위와 같이 발명(창작)자 지분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 (인) (인)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유발명 양도신청서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명사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타
	발명의 명칭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을 공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년월일 20 . . . 신 청 인 (인) (인)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