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ㆍ제정 2019-10-30

ㆍ개정 2020-03-04

ㆍ개정 2020-0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가 과제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공사의 정책 개발 또는 사업, 제도, 전략, 비전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에게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②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가 발주하여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장급 직원과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20%가 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역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8조(수당 등)제4조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등

제9조(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는 연구과제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해진 정책연구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정 2020.3.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 또는 연구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의 나머지 심의사항에 관한 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한다.

제10조(연구용역과제의 중복·유사성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통하여 당해 연구과제가 중복·유사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책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다른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하려는 경우

④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 또는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과제 검수 시 내용의 중복․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활용한 검증을 하고, 중복·유사성이 있을 경우 제11조의 연구결과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4장 연구결과평가 및 점검ㆍ공개 등

제11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결과를 ‘연구용역평가결과 평가서’(별지 제3호서식) 및 ‘연구용역 활용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작성·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 종합점수를 토대로 매우우수부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제13조(연구부정행위)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의 검수 시 또는 종료 후에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용역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2]

제1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에 따라 경영공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8.12]

제14조(기타사항)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정책연구과제명
신 청 부 서			과제담당자
연 구 방 식		1.위탁형 용역( ) 2.공동연구형 용역( ) 3.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정책연구비( ) 2.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 결과

※ 필요한 경우 각 신청서상 항목별로 상세내용 별도기재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8.12>

차별성 검토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방 식	1.위탁형 용역( ) 2.공동연구형 용역( ) 3.자문형 용역( )
연 구 내 용
유사 연구 검토결과
연구의 차별성 검토결과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8.12>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과제담당자
연구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 석 자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40%)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적절성(20%)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추진방법의 적정성,중복·유사성 검증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20%)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20%) (정책반영 가능성, 타연구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평가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자(소속 및 성명) :

※ 평가등급은 평가결과(점수)가 90%이상일 경우 매우우수, 80%이상일 경우 우수, 70%이상일 경우 보통, 60%이상일 경우 미흡, 60%미만일 경우 매우미흡으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8.12>

연구용역 활용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과제담당자
연 구 기 간	~ ( 개월 )
활 용 구 분	1. 법․제도 개선( ) 2. 정책반영( ) 3.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정책활용 방안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