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석유수급 및 가격정보관리규정

ㆍ제정 2012-01-19

ㆍ타법령개정 2014-02-07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석유사업자로부터 취득․보유한 석유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석유정보 관리업무에 대해 법률,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보”라 함은 석유사업자가 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의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가격정보)와 거래물량에 대한 정보(물량정보)를 말한다.

2. “석유사업자”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 석유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개대상 정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다음 각 목의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PETRONET, OPINET, PEDSIS 등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석유정보를 다루는 전산시스템(이하 ‘석유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나. 주간석유뉴스, 월간석유수급통계, 연간석유류수급통계 등 공사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4.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석유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5. “이해상반업무”라 함은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를 정보차단벽 구축업무나 석유정보 관리업무와 무관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정보차단벽의 설치)공사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 제한)

①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직원은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인사이동, 휴직, 정직, 퇴사, 해고 등의 사유로 석유정보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부여된 석유정보시스템의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교류 차단)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 취급하여야 한다.

1.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가 포함된 문서, 인쇄물 및 컴퓨터 파일 등은 담당 임직원 이외의 자가 접근할 수 없고, 통제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담당부서 이외의 장소로 이동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등의 폐기 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이 파악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와 관련되는 회의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자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시스템의 분리 운영)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유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석유정보시스템은 공사 내의 다른 정보시스템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네트워크 증설 등 공사 내 정보시스템 전체의 관리 및 운영과 내&#8228;외부의 정보통신 관련 보안감사는 정보통신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2. 석유정보시스템 관련 설비는 정보통신 총괄부서 담당 임직원이 아닌 다른 임직원의 접근 및 이용이 차단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제8조(이해상반업무 금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해상반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2. 이해상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동 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석유정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