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ㆍ제정 1980-03-04

ㆍ개정 1984-05-02

ㆍ개정 1984-10-13

ㆍ개정 1987-03-19

ㆍ개정 1988-02-17

ㆍ개정 1991-07-19

ㆍ개정 1996-07-29

ㆍ개정 1998-12-28

ㆍ개정 1999-05-06

ㆍ개정 2000-01-04

ㆍ개정 2006-06-22

ㆍ개정 2008-11-07

ㆍ개정 2009-03-04

ㆍ전문개정 2009-03-23

ㆍ개정 2009-05-26

ㆍ개정 2010-05-26

ㆍ개정 2010-10-29

ㆍ개정 2011-10-28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3-01-18

ㆍ개정 2013-10-29

ㆍ개정 2014-04-21

ㆍ개정 2015-10-07

ㆍ타사규개정 2016-09-23

ㆍ개정 2018-07-24

ㆍ개정 2020-03-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정관, 규정, 규칙, 세칙, 요령, 기준의 명칭을 가지며,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제정된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다만, 법령ㆍ고시 등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시달되는 표준지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ㆍ개정된 사규로 본다. <개정 2012. 3. 7>

2. 규정이라 함은 공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제정된 규칙은 이를 규정으로 본다.

3. 세칙이라 함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요령이라 함은 규정 또는 세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5. 기준이라 함은 규정 또는 세칙에 정하지는않았지만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3. 7>

6. 사규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규의 체계와 형식을 통일하고 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제규정시행세칙에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사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 3. 7>

7. 사규운용부서장(이하 "운용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제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분장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규를 제정하거나 제정된 사규를 직접 적용하고 운용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운용부서가 2이상인 경우 관련 정도가 많은 부서의 장이 운용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1.18>

제3조(제정원칙)

① 사규는 공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신설 2012. 3. 7>

② 공사의 조직과 업무운용에 필요한 제반규범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사규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7>

제4조(효력)

① 사규의 효력은 사규에 정하여진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폐지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령ㆍ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사규 상호간의 효력은 정관, 규정, 세칙, 요령, 기준의 순서에 의하여 하위사규가 상위사규에 저촉되는 경우 상위사규에 저촉된 부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7>

④ 동일순위의 사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사규, 신사규의 순서로 효력이 있다.

제5조(의견조회)

운용부서장은 사규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6조(유권해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부서장의 의견에 이견이 있거나 사규의 해석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받아 유권해석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유권해석을 관련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주지의무)

① 직원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내용을 주지할 의무가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하 "사무소장" 및 "지사장"등을 포함한다)은 사규가 제정 또는 개폐되었을 때에는 이를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장 사규의 체계 및 형식

제8조(사규명)사규에는 사규의 내용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제9조(목차)

사규에는 장, 절, 조의 순서로 그 내용을 일람할 수 있는 목차를 붙일 수 있다.

제10조(편성)

① 사규는 본편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② 본편의 내용은 장, 절, 조, 항, 호 및 목의 순서로 구분하고 장, 절, 조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간단한 사규는 장 또는 절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3. 7>

③ 부칙에 조항을 둘 경우에는 부칙의 표시 다음에 본편과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체계)

① 사규의 본편은 총칙적 조항, 본칙적 조항, 부속적 조항의 순서로 다음 각호와 같이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칙적 조항에는 사규의 제정목적,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석의 지침, 적용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항을 배열한다.

2. 본칙적 조항에는 중요도에 따른 순서, 사물의 흐름의 순서, 사물을 사고하는 순서 등에 의하여 배열한다.

3. 부속적 조항은 본칙 적용상의 특례, 문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배열한다.

② 부칙은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사규의 폐지, 준비행위,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다른 사규의 개정, 다른 사규와의 관계 등의 순서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7.24.>

제12조(형식)

① 조에는 장, 절의 구분에 관계없이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조의 표제는 일련번호 다음에 괄호안에 기재한다.

② 항에는 ①, ②, ③ ……의 일련번호를 붙이며 제1항은 조의 표제 다음에 계속하여 기재한다.

③ 호에는 1, 2, 3 ……의 일련번호를 붙이며 항과 줄을 바꾸어 열기한다.

④ 목에는 가, 나, 다……의 일련번호를 붙이며 호와 줄을 바구어 열기한다. <신설 2012. 3. 7>

⑤ 사규의 표기는 한글 가로쓰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등 외래어를 병용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개정 2012. 3. 7>

⑥ 사규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개정 2012. 3. 7>

⑦ 사규에서 수량단위의 표기는 미터법에 따른다. <개정 2012. 3. 7>

⑧ 사규를 개정함에 있어 조문을 추가할 경우에는 관계조문 다음에 "제○조의2, 제○조의3"등으로 기재하고, 삭제할 경우에는 당해조문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안에 삭제라고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3. 7>

제13조(별표 및 별지서식)사규 중 각 조항 본문에 모두 열거하기 곤란한 사항은 부칙 다음에 “별표”를 붙이며, 통일된 서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다음에 “별지서식”으로 붙이되,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2. 3. 7>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14조(사규안의 작성 및 입안예고)

① 운용부서장은 사규를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규안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입안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안예고를 내부전산망을 통해 7근무일 이상 전사에 고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③ 입안예고된 사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련부서장 또는 임직원은 입안예고 기간 중 문서 또는 사내메일을 통해 운용부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운용부서장은 수집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입안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정관, 정부방침, 단체협약  또는 상위사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2. 긴급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규의 내용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거나 의견수렴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5.26> <개정 2012. 3. 7>

제14조의2(관련부서와 협의 등)운용부서는 제15조에 따른 사규안 검토 요청 전에 사규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ㆍ개정 사규를 시행하기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5.26>

제14조의3(사규의 사전예고)

①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규를 제14조에 따른 입안예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사규 제·개정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해당 사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7.24.>

1. 법령 또는 부령 등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는 경우

2. 지원, 평가, 검정, 보상, 감독, 여ㆍ수신, 심사ㆍ인증, 계약 등 대외이해관계자 또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0.7>

2. 제20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사규

3.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의 변경 등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 판단되는 경우

5. (삭제) <개정 2015.10.7>

③ 사전예고의 내용은 제ㆍ개정 취지, 사규안 또는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제출부서 및 의견제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전예고기간은 7근무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4.>

⑤ 사전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제ㆍ개정된 사규를 게시하여 처리결과를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3.10.29]

제15조(사규안 검토요청)운용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안예고와 제14조의3에 따른 사전예고가 끝난 후 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규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2013.10.29>

1. 제정 및 개폐사유

2. 주요내용 <개정 2020.3.4.>

3. 개정안의 경우 현행사규와의 대비표(별지 제2호서식)

4. 관계법령 및 규정조문

5. 입안예고 결과(관련부서등 제출의견 및 사규안 반영여부) <개정 2013.1.18>

6. 사전예고 결과(제출의견 및 사규안 반영여부)<신설 2013.10.29>

7.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 <신설 2010.10.29>

8.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안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

9. 제14조의2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내용 <신설 2009.5.26, 2013.1.18>

10. 기타 참고사항 <개정 2009.5.26>

제15조의2(부패영향평가의 실시)

① 관리부서장은 사규 제ㆍ개정시 사규내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사규안을 입안한 운용부서장은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사규안과 함께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부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29]

제16조(사규안의 검토)

① 관리부서장은 검토요청받은 사규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와의 관련성, 내용의 타당성 등의 검토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개정 2012. 3. 7, 개정 2013.1.18>

② 관리부서장은 사규안에 제14조의2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절차 및 제15조 각호에 따른 첨부사항이 생략된 경우 검토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9.5.26, 개정 2013.1.18>

③ 운용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8>

④ 제1항의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기간은 2주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은 2주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개정 2013.1.18>

제17조(사규안의 확정)

① 운용부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규관리부서의 협조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규안을 확정한다. 이 경우 사장은 사규안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 및 내용을 수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확정 절차를 달리한다.

1. 이사회규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1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2. 기준의 제정 및 개폐는 운용부서 소속 본부장의 결재로, 제21조제3항에 의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사규관리담당 본부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다만,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내부감사 관련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상임감사위원의 결재 후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③ 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서 정부의 승인이나 이사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규는 그 승인 또는 의결이 있은 날에 확정된다. <개정 2009.5.26>

④ 운용부서장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사규가 확정되는 즉시 확정사규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18>

제18조(사규의 시행)제17조에 의하여 확정된 사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재일 및 승인 또는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5.26>

제4장 사규의 관리

제19조(확정통보)관리부서장은 확정된 사규의 내용을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2013.1.18>

제20조(등록등)

① 관리부서장은 확정된 사규를 내부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제19조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② 관리부서장은 법률규정통합시스템에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4.>

③ 공사는 사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업무ㆍ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정비)

① 관리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사규를 검토하고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장에게 사규의 제정 및 개폐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② 운용부서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규관리부서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불이행사유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부서의 장이 운용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규안을 작성한 후 사규관리담당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사규를 확정한다. <개정 2018.7.24.>

1. 단순한 용어정비

2.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10자이내의 문구수정

3. 상위법령 및 사규와 명백히 저촉되는 내용의 수정

제5장 부    칙

제22조(사규집편찬 및 관리)<삭제 2013.1.18>

제23조(지침등의 적용)<삭제 2012. 3. 7>

제24조(세칙)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보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사구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6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8.11.7 위임전결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사규관리부서로 검토 요청한 사규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입안예고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 시행 전 사규관리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한 사규는 이 규정 제17조에 따라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회의체운영규정 중 제10조(부의절차)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12조제1항10호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규 개정안을

부의할 경우 사규관리부서장이 위 절차를 진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규정 제17조제3항제3호는 2010년 10월 21일 제374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9.2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규 사전예고대상

법령 또는 부령 등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는 사규	․한국석유공사 정관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지원, 평가, 검정, 보상, 감독, 여‧수신, 심사‧인증, 계약 등 대외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수의계약 운영기준 ․정보공개운영규정 ․법무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3.4.>

입 안 예 고

사   규   명

입안예고기간

~

입 안 부 서

담   당   자

☏(    )

1. 제․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임직원 또는 부서는 20○○년 ○월 ○일까지 다음 양식에 따라 관련의견을 ○○처/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부서요청(안)	비 고
		※ 의견 제출 시 아래사항 첨부 ㅇ 의견제시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및 의견 미반영 시 예상 문제점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및 기대효과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 작성요령

1. 개정조문 전문을 기입하고, 현행과 개정(안)의 상이한 부분은 모두 밑줄을 긋는다.

2. 한 조문 중 일부개정시 변경되지 않는 항, 호, 목의 경우 현행란은 “(생략)”으로 개정(안)란은 “(현행과 같음)”으로 하고, “(생략)”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현행란에 모두 기술하되 개정(안)란에서 “…………………”와 같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3. 신설 또는 삭제되는 조문의 경우 현행란에 “<신설>” 또는 개정(안)란에 “<삭제>”로 표시하고, 각각 해당부문 모두에 밑줄을 긋는다.

4. 개정사유란에는 개정조문별로 개정사유를 명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