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관리규정

ㆍ전문개정 2000-05-15

ㆍ개정 2017-02-28

ㆍ개정 2020-08-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업무처리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해진 공기 내에 양질의 공사를 경제적으로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및 보수공사 등은 실정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담당부서 : 건설사업 관련업무의 총괄관리 및  각종 사안의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삭제 2017.2.28>

3. 건설출장소 : 공사의 시공,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하부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8.13>

제2장 공사시행

제4조(공사시행절차)

건설담당부서장은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사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아래 서류를 계약담당부서장에게 계약 의뢰하여야 한다.

1. 시행품의 공문 사본

2. 공사 개요

3. 설계서

4. 현장 설명서

5. 예정 공정표

6. 계약 특수조건

7. 기타 참고사항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주관으로 시행하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담당부서에서 시행한다.

1. 공사 시방에 대한 설명

2. 현장상황 설명

3. 공사 기간

4. 공사계약 입찰 유의서 및 일반조건

5. 지급자재의 범위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사의 성질상 현장답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서에 의한 설명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공사설계

제6조(공사 설계도서)

공사설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서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말한다.

2. 실시설계서 : 기본설계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며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과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도와 시공관련 주요내용 등이 표현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말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및 설명, 기초자료조사, 현지조사, 각종 실험분석결과, 설계기준 및 조건, 각 공종별 상세설계, 부대공 설계, 건설계획, 기타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나. 조사보고서 : 지반조사, 측량조사, 지장물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말한다.

다. 설계예산서 :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산출기초 등 최종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소요 서류를 말한다.

라. 자재사양서 : 소요자재에 대한 규격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

마. 일반 시방서 : 기능별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수급자와 공사감독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바. 특별 시방서 : 공사별로 적용할 시방서 중 일반 시방서에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외사항, 설계내역서나 기타 서류, 도면만으로는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공사설계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 서류

제7조(설계 기준)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먼저 기본설계서를 토대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본 및 실시설계서의 작성은 과업지시서,  현장여건,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총 공사비의 개산액

2. 공사목적 및 규모

3. 공사의 개요

4. 설계기준

5. 주요물자 및 조달방안

6. 주요 작업내용

7. 시공방법

8. 공사의 효과

9. 공사기간

10. 관련공사 및 기타

11. 편입용지 매수 및 지장물 보상비

제4장 공사감독

제8조(보고)

건설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보고 : 공사 시행 중 각 목의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실시 <개정 2020.8.13>

가. 사고로 공사장에 피해가 발생할 때

나. 사고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다. 수급자가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삭제 2020.8.13>

마. <삭제 2020.8.13>

바. <삭제 2020.8.13>

사. 기타 건설출장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삭제 2020.8.13>

3. 실정보고 : 공사 시행 중 각 목의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및 의견을 첨부하여 실시 <개정 2020.8.13>

가. 설계상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때

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수급자로부터 공사 준공기한의 연기 또는 해제신청이 있을 때

라. 기타 건설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준공처리)

① 건설출장소장이 수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건설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건설담당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검사원을 임용한다. <개정 2020.8.13>

1. 준공검사원

2. 감독조서 및 감독원 서약서

3. 노임체불 확인서

4. 준공도면

5. 준공내역서

6. 준공사진

7. 기타 관련 서류 <신설 2020.8.13>

② 제1항제4호의 준공도면에는 수급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설계변경

제10조(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최초의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8.13>

1. 중요사항

가. 기본설계상의 변경 : 신공법이나 신공정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기본설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공사계획의 변경 : 당초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중에 공사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공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도급자재의 품질, 규격 및 지급자재 변경사항

라. 공사기간의 증감을 요하는 사항

마. 주요공법 및 구조물의 변경

바. 시설물 주요기능의 변경

사. 계획년도 예산집행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

아. 상기 각 목에 준하여 「위임전결규정」상의 사장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개정 2020.8.13.>

2. 경미사항

가. 공법변경 없는 위치변경 또는 수량증감

나. 단순구조물의 추가 및 공법 변경

다. 품질관리시험, 현장조사 등의 변경 및 추가

라. 설치기기 위치 변경

마. 각종 기기용량 변경에 따른 시공 변경부문

바. 설계도면상 현장에서 시공시 확정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

사.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변경사항 <개정 2020.8.13>

제11조(설계변경 절차)

① 건설출장소장은 수급자의 요청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변경할 사항을 검토지시하고, 그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실정보고를 실시한다.

② 건설출장소장은 제10조의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

1. 중요사항 : 「위임전결규정」상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2. 경미사항 : 수급자에게 변경시행여부를 통보하고, 추후 계약 변경 시 변경사항을 함께 반영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준공 정산 시 반영한다.

③ 설계변경 절차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8.13]

제6장 자재관리

제12조(자재의 분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지급자재 : 지급자재란 당초 계약당시 도급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공사가 조달구매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2. 도급자재 : 도급자재란  당초 계약당시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수급자가 직접 구매하는 자재를 말한다.

제13조(자재관리)

① 공사감독원은 합격된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재고상태를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 유지하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도급자재의 검사상태를 도급자재 수불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 검수 및 반입된 자재는 건설출장소장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불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출장소장은 수급자의 보관에 속하는 지급자재가 멸실 또는 손상될 때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상당기간을 정하여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반입되는 지급자재는 검사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공사감리

제14조(검사의 종류)

시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2. 준공검사

3. 하자검사

제15조(검사의 신청)

① 건설출장소장은 수급자가  공사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검사원

2. 내역서

3. 사진첩

② 준공검사 신청은 제9조에 의한다.

③ 하자검사 신청은 제32조에 의한다.

제16조(검사의 입회)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시  감사실장은 소속직원을  입회시킬수 있다.

제17조(검사원의 임무)

검사원은 당해공사의 공사감독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공사설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공사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다. 시험기구 비치와 그 활용도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마. 미 매설된 부분의 시공확인과 기 매설부분의 기록 확인

바. 기타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시설물이 공사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다. 기타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설계도서 및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나. 기타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검사결과 보고)

검사원은 검사시행전에 검사원서약서를, 검사시행후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시설물의 인수인계)

① 준공 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연도별 준공일 경우 준공검사원이 건설출장소장에게 인계하고, 전체 분 준공일 경우는 건설출장소장은 지사장 또는 기지인수반장에게 인계·인수한다.

② 준공된 시설물의 인수인계 시기는 단계적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공사목적물의 최종 준공시에 실시한다.

③ 시설물의 인수인계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도면 2부

2. 사업별 공종별 시공업자 및 지급자재납품업자 현황, 착·준공시기, 회사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하자보증기간

제8장 용지관리

제20조(현황조사)

① 매수 또는 보상할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병행하여 다음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토지(임야) 대장 및 등기부를 열람하여  면적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및  제한물권의 설정 여부

2. 지적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면과 현황과의 일치 여부

3. 부지증명을 교부받아 관계법의 저촉여부

4. 저장물이나 개간지의 여부

5. 어업권등 제권리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황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현황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감정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부지내의 토지 등을 매수 또는 보상할 경우의 감정평가는 등록·인가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중 2인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토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택부지 등을 매수할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재감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감정할 수 있다.

1.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을 경우

2.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3.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23조(매수가격 결정)

매수할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잔여지의 매수)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잔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로서 당해 시·군의 건축조례에 의한 최소대지 면적이하인 토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대지  면적을 초과하는 대지인 경우에도  토지형상의 부정형 등 기타 사유로 사실상 대지로서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농지의 경우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하여 영농이 현저히 어렵게 된 토지

4. 도로의 건설등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

5.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이용장애사유가 인정되는 토지

제25조(계약체결)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대금지급일, 계약위반시 처리, 토지의 명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당해 토지를 명도받은 경우와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장물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소유권 이전등기)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즉시 공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매수)

① 토지 등이 방대하거나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법에 의하여 위탁매수 할 수 있는 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토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8조(용지보상)

① 송유관로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도,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및 송유관로 설치로 인한 토지의  이용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할 권리의 종류에 따라 감정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1. 지상권 : 70% 이내 (다만, 지목상 대지 및 공장용지 등은 100% 이내)

2. 임차권 : 30% 이내

② 송유관로 용지보상에 필요한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권리취득)

송유관로 용지는 지상권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경제성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상권설정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제30조(토지 임대차 계약)

① 제2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로 부지에 대하여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임대차 토지의 표시

2. 임차료

3. 임대차 기간(송유관로 존속 기간)

4.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승계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송유관로 용지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하자관리

제31조(하자담보기간의 개시)

하자담보기간은 공사계약건별로 준공처리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제32조(하자의 관리)

시설물관리부서장은 하자감독원 임명,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등의 하자관리에 관한 업무를 별도의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0.8.13]

제10장 보    칙

제33조(보칙)

ISO절차서 등의 ISO규정에 이 규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용지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