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요령

ㆍ제정 1987-04-22

ㆍ개정 1988-06-29

ㆍ개정 1991-07-15

ㆍ개정 1994-09-22

ㆍ개정 1995-12-30

ㆍ개정 1998-06-29

ㆍ타사규폐지 2000-01-04

ㆍ개정 2000-01-20

ㆍ개정 2007-12-21

ㆍ개정 2009-10-28

ㆍ타사규개정 2012-07-23

ㆍ개정 2013-12-19

ㆍ개정 2016-01-29

ㆍ개정 2017-08-01

ㆍ타사규개정 2018-06-29

ㆍ개정 2021-1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회계기준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물품(석유 및 도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4, 2013.12.19>

제2조(적용)

공사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물품의 범위)

이 요령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공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8.1>

1. 비유동자산 중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

가. 공기구비품 : 공사의 업무, 관리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금액이 50만원 이상인 물품. 단, 업무상 중요한 물품이나,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 중 직원 개인에게 지급, 사용케 함으로써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캐비넷’, ‘캐비넷화일링’은 공기구비품으로 관리한다.

나. 차량운반구 : 공사의 경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육상에서 견인, 운반하는 자산을 말한다.

2. 자재 : 재고자산 중 저장품 및 부외자산 중 저장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산

3. 소모성 비품

내용년수가 1년이상, 취득가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장부상 비용처리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관리상에 있어 소모성 비품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관리하며, 10만원 미만의 물품도 성질에 따라 소모성 비품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 또는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할 때 투입되는 물품

5. 부외자산

가.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처리되었으나 사용 후 반납되어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물품

나. 건설공사 잉여자재

다. 시설보수 회수자재

라. 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소모성 비품

마.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에서 삭제한 자산

제4조(물품 관리자 구분)

① 물품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물품총괄책임자 : 물품관리총괄부서의 장

2. 물품관리책임자

가. 본사 : 소관관리부서의 장

나. 사무소, 지사등 : 사무소장, 지사장 및 출장소장

3. 물품출납책임자 : 소관부서의 주무 및 관리 담당팀장

4. 물품운용책임자 : 담당 팀장

② 건설출장소장은 물품을 자체업무용 물품과 사업자재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3조의 물품중 소모품 및 소모성비품은 총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8.1>

④ 물품관리책임자는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자산관리담당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5조(물품관리자 임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업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 가액 및 상태등을 실시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

물품은 전산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모성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1. 소모성 비품 관리대장 : 소모성 비품의 출납과 운용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책임자가 작성 비치하고 물품관리책임자가 확인

2. 소모성 비품 운용대장 : 운용부서별로 소모성 비품의 반납 및 인수시 물품운용책임자가 작성 비치

3. <삭제 2017.8.1>

4. <삭제 2017.8.1.>

제7조의2(번호찰)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에 번호찰(서식 13호)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장 수급관리

제1절 물품수급관리계획

제8조(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서 작성)

① 물품총괄책임자는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서 작성서식, 수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

1. 차량운반구

2. 공기구비품 중 정수관리대상물품

3. 저장품 중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 저장품 및 저장품중 출급빈도가 연 2회 이상인 저장품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소관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전년도 수급계획대비 실적 및 연도말 보유량과 당해연도에 취득, 사용, 처분 또는 전용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예정수량 및 금액을 표시한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서를 물품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총괄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서를 종합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책임자는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서를 작성하여 물품총괄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9조(물품의 취득제한)

물품관리책임자는 제8조제3항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 물품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수급 관리계획 변경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3장 관리기준 및 재고관리

제1절 관리기준

제10조(정수)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비품(차량운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수를 최소량으로 산출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서 제출 시 물품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8.1>

② 물품총괄책임자는 연1회 다음 각 호의 비품 정수를 최소량으로 확정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8.1>

1. 차량운반구

2. 공기구비품중 복합기(복사기 포함),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냉난방기, 비디오프로젝트, 카메라 및 영상기기, 서버

3. 기타 물품총괄책임자가 정수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품

③ 제2항의 정수는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확정된 정수를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신설포함)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8.1>

④ 물품관리책임자는 정수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⑤ 정수 대상물품 및 정수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물품총괄책임자가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9.10.28>

제11조(재고수준)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소관 재고 유지물품에 대하여 수요빈도, 조달기간, 품절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고수준을 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서 제출 시 물품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물품총괄책임자는 년1회 재고수준을 확정하고 물품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10.28, 2013.12.19>

③ 재고수준 대상물품 및 재고수준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물품관리총괄부서의 물품총괄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1, 2009.10.28>

④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확정된 재고수준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신설포함)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설 2016.1.29>

제12조(정수관리위원회)

<삭제 2009.10.28>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9.10.28>

제1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절차)

<삭제 2009.10.28>

제15조(서면결의)

<삭제 2009.10.28>

제2절 관리절차

제16조(물품의 청구 및 구매의뢰 <개정 2007.12.21>)

① 물품운용책임자는 소모품의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 3부를 작성,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물품관리책임자는 재고를 확인한 후 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물품출납책임자에게 불출토록 하고 재고가 없을 때에는 물품수급계획 및 정수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승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9>

② 물품운용책임자는 저장품의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재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불출요청을 하고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타 부서의 재고 및 전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담당자에게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제17조(검수 및 입고)

① 물품을 입고할 때에는 검수자가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 <삭제 2007.12.21>

③ <삭제 2007.12.21>

④ 검수 구분

1. 일반검수 : 납품된 물품중 일반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물품은 사무용품, 인쇄물, 사무용비품, 소모공기구,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2. 기술검수 : 납품된 물품중 기술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사용부서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담당팀장은 물품별로 검수자를 별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18조(출납 <개정 2007.12.21>)

① 물품출납책임자는 불출한 물품에 대하여 인수자의 인수확인을 받아 1부는 물품운용책임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서로 사용하고, 1부는 "기장필" 날인한 후 물품출납책임자가 보관하며 이에 의거 제 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② 물품운용책임자는 송부받은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소관 운용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제19조(반납)

① 물품운용책임자는 사용과정에서 불용이 되었거나 계속 보관관리를 요하지 않는 잔량이 있을 경우(수익적 지출로 구매한 물품 포함)"반납서" 2부를 작성 물품관리책임자가 확인한 후 물품출납책임자에게 반납한다.

② 물품출납책임자는 반납을 받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재 입고 또는 폐기처리함과 동시에 반납서 1부는 "기장필"날인하여 보관하고 1부는 물품운용책임자에게 송부한다.

제20조(취득보고)

물품관리책임자는 자산 취득 시 매 익월 2근무일까지 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삭제 2007.12.21>

제3절 보관관리

제22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별, 품목별, 규격별로 세분류하여 보관 관리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5. 품목, 규격별로 카드 및 표시판을 부착한다.

제4절 전     용

제23조(전용)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다른 물품관리책임자의 소관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24조(전용절차)

① 물품의 전용을 의뢰하고자 하는 소관 물품관리책임자는 전용 품의서 결재시 물품총괄책임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전항에 따른 전용 품의서 결재시 수신자는 인계한 물품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단, 필요시 인수한 물품관리책임자를 수신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07.12.21>

⑤ <삭제 2007.12.21>

제4장 불용결정 <개정 2007.12.21>

제25조(불용결정)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산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선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9>

제26조(불용결정 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용기종의 변경 등으로 사용할 필요나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07.12.21>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장기사장으로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물품 <개정 2007.12.21>

3.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개정 2007.12.21>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소,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분리된 것으로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중 공사준공과 동시에 발생된 잉여자재로서 시간 및 장소와 경제성, 안정성 등의 결여로 다른 기관에 전용이 곤란한 물품

8. 기타 불용 처리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27조(불용 결정 절차)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 결정 전, 다른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당해 물품(활용 가능품)의 소요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단,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소요여부를 조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소요여부 조회 후 소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한 후 필요시 대외 유관기관에 소요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책임자는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불용승인 신청서에 사진 2매와 의견서 및 증빙서류(수리비 견적서, 단종서 등)를 첨부하여 물품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년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와 수리명세 내역

4.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④ 불용 결정시에는 처분방법을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⑤ 취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물품관리책임자가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처분 후 처분조서 등 처분결과 서면을 물품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물품총괄책임자는 제3항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경우 불용결정을 요청한 물품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1.12.31.]

제28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2.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이 곤란하거나 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부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③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한다. <신설 2021.12.31.>

④ 물품관리책임자는 매각하려는 불용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29조(양여)

물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물품총괄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30조(해체)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그 부분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폐기)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 또는 양여를 할 수 없거나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물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조서 1부를 물품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불용품 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결정과 처분의 정리)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물품의 상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제1항의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1. 처분의 구분(전용, 매각, 양여, 해체, 폐기)

2. 처분 연월일

3. 처분 금액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서

제33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책임자는 소관물품의 처분 결과를 즉시 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제34조(불용자산관리위원회)

<삭제 2009.10.28>

제35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9.10.28>

제3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절차)

<삭제 2009.10.28>

제37조(승인)

<삭제 2009.10.28>

제5장 재물조사

제38조(재물조사)

① 물품총괄책임자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년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총괄책임자는 일정 범위를 정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② 물품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위임의 경우를 포함한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물품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정기재물조사를 위임받은 물품관리책임자는 정기재물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물품총괄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물품총괄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사장에게 매년 6월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9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총괄책임자는 재물조사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시정조치토록 시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확인

3. 기록 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물품수급계획 및 정수책정에 따른 구매여부 검토

제6장 손망실처리

제40조(손망실 보고 및 조치)

①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② 물품총괄책임자는 손망실 보고서를 심사하고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물품관리자가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손망실처리위원회)

손망실보고서의 심사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손망실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7.12.21, 2012.7.23>

제4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물품총괄부서 담당상임이사 <개정 2000.1.20>

2.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관련부서의 장 <개정 2007.12.21>

3. 간 사 : 자산관리 담당팀장 <개정 2007.12.21>

제4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처리한다.

1. 대상물품의 손망실 처리 여부

2. 변상 관계자의 변상 유무 판정

3. 변상 방법 결정

4. 변상 가액 결정

5. 재심 사항

제44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실장은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손망실 처리의 확정)

물품의 손망실 처리는 물품총괄책임자가 손망실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건당 30억원 이상의 물품의 손망실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46조(변상절차)

① 손망실 처리가 변상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총괄책임자는 사장명의로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일시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변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변상할 수 있다.

제47조(재심)

손망실 관련자가 변상명령을 받은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변상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유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재심청구의 심사 및 승인)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 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유를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8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8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5년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6.29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0.1.4 회계기준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이 요령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9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회계기준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사무소 및 지사”를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로 한다.제56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물품관리장표는 물품총괄책임자가 따로 정한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제66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물품책임자가 따로 정한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제68조제2항 중 “1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부 칙

<2012.7.23 회의체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요령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물품정수 및 재고수준 관리기준을 폐기한다.

부 칙 <2018.6.29.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추선승·하선 근무교대”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여비는 출발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추선승·하선 이동경비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후 1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는 출발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 제2항, 제7조의2, 제16조의2, 별표1 제3호, 별표2 제6호를 삭제한다.

② 물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시추선관리부서장”을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③ 관리회계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④ 보건‧안전‧환경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호 및 제5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국제조달계약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4호는 삭제하고 제5호는 “두성호 및 해외운영광구 관련 국외발생계약(계약주체가 해외사무소인 경우)”에서 “해외운영광구 관련 국외발생계약(계약주체가 해외사무소인 경우)”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서  식  목  차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번호	서 식 명
1	소모성비품 관리대장
2	소모성비품 운용대장
3	부외자산 관리대장(부품자재)
4	부외자산 관리대장(비품)
5	물품수급 관리실적 및 계획서
6	반납서
7	불용승인 신청서
8	부분불용승인 신청서
9	처분조서
10	불용품 조서
11	손망실 보고서
12	변상명령서
13	번호찰

[서식 1호]

소모성비품 관리대장

품명				규격								단위											사용년수
취 득 년월일	적요	입․출고					배 정(운용부서)															재고		기장자 (인)		확인자 (인)	비고
		수량	단가		금액																계

[서식 2호]

소모성비품 운용대장

품명			규격					단위				사용년수
취 득 년월일	적 요	입․출고					재 고				인수인 (인)		인도인 (인)		운용책임자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서식 3호]

부외자산 관리대장(부품, 자재)

품명			규격				단위				창 고 내 저장위치
입․출고일자	적 요	입고수량			출고수량	재고수량		기장자 (인)		확인자 (인)		증빙서 번 호	비 고

[서식 4호]

부외자산관리대장(비품)

품명				규격								단위
취 득 년월일	적 요	입․출고					배정운용부서															재고	인수인 (인)	인도인 (인)	운용책임자 (인)
		수 량	단 가		금 액

[서식 5호]

5013 -

물품관리요령

물품관리요령

물품수급관리실적 및 계획서

기 관 명 :

회 계 명 :

계정과목 :

(단위 : 천원)

일 련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정 수	구 분	전년도말 보 유	구매계획	수 급 실 적				연도말 보 유	수 급 실 적				연 도 말 보유예정	비 고
								구 매	전 용	사 용	처 분		구 매	전 용	사 용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서식 6호]

반    납    서

									담 당		부 장		처(소)장
순번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물품종류		상 태
건명 및 반납사유
상기 물품을 반납합니다. 년 월 일 물품운용책임자 (인)				상기 물품을 정히 검수함 년 월 일 검 수 자 (인)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물품출납책임자 (인)

[서식 7호]

불 용 승 인 신 청 서

분류번호 : 경 유 : 수 신 : 참 조 :	20 . . . 발신 (인) (단위 : 원)

계정과목	자산코드		품명	규격	취득년월일	단위	수량	취득가액		내용년수
								단가	금액
잔 존 율	상각액누계		잔존가액		매각예상액		예상처분손익		불용상태	비 고
불 용 결 정 사 유

위 물품은 불용품으로 결정 처분코자 다음 서류를 첨부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불용물품별 사진 2매 및 의견서 각1부

2)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음.

[서식 8호]

부 분 불 용 승 인 신 청 서

분류번호 : 경 유 : 수 신 : 참 조 :	20 . . . 발신 (인) (단위 : 원)

계정과목	자산번호		자산명	규격		취득년월일	내용년수		불용상태	매각예상액	예상처분손익		잔존율
자산번호	구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잔존가액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단가
	전체자산
	부분불용 대상
	전체자산
	부분불용 대상
불 용 결 정 사 유

위 물품은 불용자산으로 결정 처분코자 다음 서류를 첨부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불용자산별 사진 2매 및 의견서 각1부

2)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음.

[서식 9호]

처 분 조 서

승인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작성일자 : 년 월 일											담 당			팀 장	처 장
														(단위 : 원)
계정과목	자산코드		자산명	단위		수량	취득가액			잔존가액			취득일자		비고
처분근거
처분사유
처분방법
매 각					매 각 처							매각금액
양 여					양 여 처							유․무상 양 여
폐 기					폐기내역
화재물품					해체시부품내역
비 고

[서식 10호]

불용품 (해체, 폐기)조서

관 련 문 서 번 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물 품 종 류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 고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란”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관 련 문 서 번 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물 품 종 류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 고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란”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서식 11호]

손 망 실 보 고 서

1. 손망실품 명세

(단위 : 원)

일련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잔존가액	비 고

2. 발생일시 :

3. 발생장소 :

4. 발생원인 :

5. 발생후조치사항 :

6. 관     계     자 :              직        성명                 (인)

7. 관계자진술내용 :

8. 기타 참고 사항  :

9. 첨  부  서  류   :

위와 같이 손망실 발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인)

[서식 12호]

변 상 명 령 서

1. 변상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2. 변상방법

(단위 : 원)

변 상 금 액
변 상 기 한
변 상 방 법
납 부 처

위와 같이 변상할 것을 명령함.

년       월       일

사         장

[서식 13호]  <신설 2021.12.31.>

번호찰

자산번호		2300000000					42mm
자산명		사무용의자
취득일자		2021.00.00.
취득가액		₩ 2,000,000
62mm
21mm	41mm

※1 자산번호

- SET 단위로 취득하여 여러 개의 자산에 하나의 자산번호가 부여된 경우,

- 전산상의 자산번호에 하위번호를 추가한다. (예. 23000000-1/3; ‘하위번호/전체수량’)

※2 관리상 필요시(저장품 등), 번호찰의 규격 및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