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 운영기준

ㆍ제정 2011-08-09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2-10-26

ㆍ개정 2017-12-12

ㆍ개정 2018-07-26

ㆍ개정 2019-04-29

ㆍ개정 2020-02-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8.>

제2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관”이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8조의 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공사로부터 위촉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28.>

2. “시민감사관 회의”란 시민감사관들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0.2.28.>

제3조(독립성)

시민감사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0.2.28.>

제4조(적용범위)공사의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법령 및 사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제2장 위촉 및 신분보장 <제목개정 2019.4.29.>

제5조(위촉)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상임감사위원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8.>

1. 공사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자원개발, 석유비축 또는 재무회계, 법률·행정, 경영·경제 등의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개정 2018.7.26.>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사 업무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시민감사관은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2.28.>

6.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임기가 끝난 시민감사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28.>

제7조(겸직금지 의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2.28.>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개정 2020.2.28.>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제목개정 2020.2.28.>

제8조(직무범위)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제10조에서 정하는 시민감사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28.>

1. 임직원 부패·비위행위,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 업무 관련 불만·불편사항 등 시민감사관에게 신고된 사항의 접수 및 조사요구 <개정 2020.2.28.>

2. 언론보도 또는 집단민원을 통하여 알게 된 청렴·부패취약분야 및 권한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요구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권고

4.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문제에 대한 감사 요구

5. 제4호의 감사에 직접 참여

6. 기타 공사 업무와 관련된 경영제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8.>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공사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공사가 처리 중에 있는 사항

6.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20.2.28.]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시민감사관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임무를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28.>

제4장 시민감사관 회의 <제목개정 2020.2.28.>

제10조(시민감사관 회의진행)

① 시민감사관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② 대표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며, 시민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28.>

③ 대표 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 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28.>

제11조(의결사항)

시민감사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

2. 시민감사관이 부의한 제도개선 권고,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

3. 해촉사유가 발생한 시민감사관의 해촉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

4. 기타 대표 시민감사관이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0.2.28.>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28.>

1. 당해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였던 경우

3. 민원인의 대리인이거나 친족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해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4.29>

② 당해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시민감사관은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8.>

③ 시민감사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시민감사관은 회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④ 대표 시민감사관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기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의 직무 대행자에게 기피, 회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직무 대행자는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8.>

제13조(사무지원)공사는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제14조(여비 등)공사는 회의참석,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제15조(활동결과 제출)시민감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6조<삭제 2018.7.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8월  9일 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임명된 옴부즈만은 이 지침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3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