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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행이라는 이름의 우산2 조회수 9577
성명 혁신경영 등록일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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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어떠한 정당화의 근거도 제공할 수 없다.

얼마 전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 하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출장비를 일괄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성북구청의 관행을 통하여 이것이 일개 구청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일반적 관행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실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눈을 찌푸리게 하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출장 수당, 시간외수당을 둘러싼 나눠먹기는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명목의 수당이 50여 종에 달한다는 사실 수당이 기본급의 50%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간행이 공무원 임금체계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코 일방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낮은 보수가 공무원들의 부패를 조장할 수 있기에 일정한 수준을 보장해야하지만 지금 한국 공무원들의 급여가 뇌물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요 공직사회 내에서도 통용되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없는 공직자는 광범위한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직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우산 아래 비난의 빗줄기를 피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8/20(월) 개인/조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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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 2021-09-30 담당부서 : 법무팀 담당자 : 주수현 연락처 : 052-216-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