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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명자료] ‘빚 20조’석유공사, 해상풍력 강행 보도에 대한 공사 입장

조회수

11688

성명

홍보팀

등록일

2020-09-29

첨부파일

(설명자료) 빚 20조 석유공사, 해상풍력 강행 보도에 대한 공사 입장(2020.09.29).hwp : 84KB

'빚 20조' 석유공사, 해상풍력 강행 보도에 대한 공사 입장

□ TV조선 “적자 뻔한데… ‘빚 20조’ 석유공사, 해상풍력 강행” ('20.09.28.)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가. 석유공사 자체분석(외부용역)결과 경제성 분석 수치는 0.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자가 뻔한데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사업을 강행.

나. 이 용역결과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민간사업자라면 투자를 하지 않음

다. 운영기간 20년동안 정부보조금 약 2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라.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갈 수 밖에 없음

2. 주요 보도내용에 대한 공사의 입장

가. 공사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제성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아님

- 경제성(B/C지수) 0.55는 발전대체 및 환경저감 편익값을 투자비로 나눈 지수임

- 정부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치가 편익에서 제외되어 1보다 크게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0.55 수준이면 사업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 경제성(B/C지수)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의 일부분일 뿐이며, 전체 사업성은 여러가지 공공성 및 수익성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종합적 평가

- 1조 4천억원은 총 투자비로서 공사가 모두 투자하는 규모는 아니며, 재활용하는 시설을 감안하면 공사의 재무적 부담계획은 약 220억원 수준에 불과함

나. 공사는 사전 타당성용역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결과,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외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업체도 사업을 추진 중

- 동해가스전 인근은 우수한 풍황 조건으로 민간 투자사들이 앞다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

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2조 9천억원은 모든 신재생사업자들이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수익으로 직접적인 정부보조금이 아님

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부합. 공사는 효과적 사업추진 및 국내 관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발전체계를 구축,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메이저 석유기업(Equinor, Shell, BP 등)도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사업 진출

-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중공업, LS전선 및 관련 중소전문기업과 「동해1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 건설기간 중 2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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