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부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실
공판 개정 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인재경영처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석유정보센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인재경영처
생산·접수된 비밀기록물(대외비기록물 포함) 및 관계부철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안전환경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누설금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및 법령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공통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부서
충무계획 · 을지연습 등 국가 및 비상대비계획, 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계획, 공사 비밀세부분류 지침, 대테러대비계획,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안전환경처
국가보안시설 지리정보 및 보안·방호 장비현황, 방호계획서, 비상사태대비 계획서, 국가보안 시설 건물·기계장치·저장시설 등의 설계도 및 위치정보, 전경사진, 세부비축물량 등 국가보안 시설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국가보안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안전환경처 석유비축처 비축지사
정보통신망 구도, 정보보호전략, 정보화시스템구축, 보안정책 등 정보보안 관련 자료	공개시 해킹, 사이버테러 등 공사 및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함	석유정보센터
가스전 육·해상처리시설, 비축기지 설계 및 준공도면	국가보안목표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테러 노출 가능성	가스전운영 사무소 비축시설처
국내대륙붕 물리탐사 및 시추관련 자료 및 계획, 석유개발합작선 유치관련 세부사항	인접국과의 외교문제 야기로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국내사업처
국내·외 시추관련 계약서, 데이터, 보고자료 등	시추관련 중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기술센터
정부석유비축계획 세부내역	국가보안목표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테러 노출 가능	석유비축처
기타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 통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부서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참고인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감사실 인재경영처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총무처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부서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인재경영처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부서
감사·감독에 관한 사전계획·내부검토·문답서·확인자료 등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감사실
직원비리, 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자료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기밀유출 등 우려	감사실
공사 채용시험 관련정보	당해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	인재경영처
입찰관련 세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 명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타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시 공정한 계약에 현저한 지장초래	총무처
직원의 임면, 복무, 징계, 평정,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	인재경영처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 제출 전까지 대외비를 요하는 내용(신규사업, 자산매각 등)이 포함된 경영평가 중간 (초안)보고서 및 관련정보	타 피평가 기관과의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	기획예산처
국회의원 질의목록 등 국회업무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기획예산처
셰일가스 등 비전통자원 개발 기술 연구개발 자료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업무수행에 영향	기술센터
부서 간 · 기관 간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 및 회신·제출문서		공통
기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 내부심의 중인 안건, 시험연구결과, 각종 검토안 등		공통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대상정보	관련부서
감사 · 감찰 · 점검계획 및 결과와 보고·처리내역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감사실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감사실
개인목표관리 평가결과 및 근무평정결과	인재경영처
직원 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 인사기록카드 등	인재경영처
특정 직원의 집 주소 ·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인재경영처
채용 · 전보 · 승진 · 파견 · 교육훈련 · 징계 · 퇴직 등 인사관리과정 에서 생산 ·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인재경영처
공사 홈페이지, 석유정보망 가입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석유정보센터
토지 및 어업보상관련 자료 중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비축시설처
석유제품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유통사업처
지원서, 응시현황, 추천자 등 임원추천위원회 관련자료	기획예산처
공사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공통

□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관련부서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계약사항 및 해당업체의 기술 · 특허 · 재무 · 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결과 등	공통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 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기업의 경영 · 영업상의 세부정보	총무처
에특융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기업의 경영 · 영업상의 세부정보	총무처
공동참여계약, 광권계약, 지분거래계약, 사업참여 기본합의서 등 해외 석유개발 관련 계약 세부사항 - 공개될 경우 계약 상대방이 비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과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E&P기획관리처 미주/유럽사업처 아시아사업처 국내사업처
산유국정부 및 관련회사와의 협상관련 서신·관련문서, 광권계약서, 기술자료 등	E&P기획관리처 미주/유럽사업처 아시아사업처 국내사업처
신규광구 개발 및 재무적 투자자 유치에 관한 참여제의서 및 검토 보고서 등	E&P기획관리처 미주/유럽사업처 아시아사업처 국내사업처
좌표 등의 중요정보가 수록된 분지관련 종합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E&P기획관리처 미주/유럽사업처 아시아사업처 국내사업처
원유 · 가스 판매계약 세부내역, 매장량평가보고서 등 광구 운영관련 세부사항	E&P기획관리처 미주/유럽사업처 아시아사업처 국내사업처
비축유구입 및 트레이딩, 생산원유마케팅, 국제공동비축, 정책대여 및 긴급대여, 시설대여 관련 계약사항 및 거래정보	석유사업처
공사 사규 중 공개될 경우 공사의 업무·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규	인재경영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수집된 개별 석유사업자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입출하 거래처 및 판매물량 자료	석유정보센터
오일허브사업관련 타 회사들과의 MOU, HOA, JVA등 계약서 상의 내용	에너지허브사업단
정유사 입찰단가, 석유제품구매 단가관련 자료	유통사업처
알뜰주유소 전환신청 및 준공검사, 시설개선공사 관련자료	유통사업처
기타 법인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전략경영 세부추진계획,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등	공통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