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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한국석유공사(감사실)의 사이버 민원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항에 대한 진정 등 민원인의 어려움을 성심성의껏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84개
      법률이 이에 해당되며 공사가 조사기관으로서 기능하는 법률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 공정한 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연락처 : 감사실 민원담당 임장수 차장(☎ 052-216-2163 / 팩스 052-216-5905)
  • 한국석유공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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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비축감사팀 담당자 : 임장수 연락처 : 052-216-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