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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명자료]한국석유공사, 한겨레 신문사 증발한 수조원, 의문과 책임기사 관련(2015.01.23) 조회수 14426
성명 홍보실 등록일 2015-01-26
첨부파일 [해명자료]한국석유공사, 한겨레 신문사 증발한 수조원, 의문과 책임기사 관련(2015.01.23).hwp : 1,128.5KB [해명자료]한국석유공사, 한겨레 신문사 증발한 수조원, 의문과 책임기사 관련(2015.01.23).hwp : 1,12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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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입니다.

 

1월 23일(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증발한 수조원, 의문과 책임" 기사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증발한 수조원, 의문과 책임”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보도매체 : 한겨레 (’15. 1. 23)

제 목 : 풀어야 할 5가지 의문, 여당은 시간끌기·정부는 왜곡

보도요약

< 이글포드 사업 관련 >

 ○ 이글포드 컨소시엄 합의서에 탈퇴사(삼성물산) 원금보장 등 특혜로 의문의 거래

 

< 쿠르드 사업 관련 >

 ○ 쿠르드사업 서명보너스 가운데 한 건은 HSBC 은행 계좌로 송금

 

< 사비아페루 사업 관련 >

 ○ 사비아페루의 광구 생산물 처분권이 페루정부에 있음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

 

< 이글포드 사업 관련 >

미국 이글포드 사업 관련 ‘11년 2월11일 공사는 삼성물산과 한국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동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 탈퇴시에도 탈퇴 당사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금보장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름

  [합의서 원문 인용]

- 탈퇴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자신이 보유했던 참여 지분만큼 비용을 부담하되,

- 탈퇴일까지 발생하였거나 존재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및 배상 또는 보상책임 등에 대해 탈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진다

- 탈퇴 당사자는 탈퇴를 이유로 자신의 사업비용 부담분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 자신의 사업비용 지급액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탈퇴 당사자는 자신의 참여지분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동 기사에서 언급한 ‘탈퇴를 이유로 다른 참여사가 탈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후 사업 참여에 따르는 책임을 탈퇴 당사자에게 묻지 않겠다는 의미임

 

 또한, ‘11년 2월28일 삼성물산은 동 컨소시엄을 탈퇴하여 합의서의 ’탈퇴 당사자는 기타 장래의 수익청구권 등 배제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이후 이글포드 사업 성공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참조 : 별첨 합의서 원본

 

 

< 쿠르드 사업 관련 >

 

총 3회의 서명보너스 모두 공사와 쿠르드 자치정부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각각의 송금 영수증이 있음

 

* 1차 입금계좌 : 영국 런던 HSBC 은행 쿠르드자치정부 천연자원부 계좌

* 2차/3차 입금계좌 : 이라크 쿠르드 소재 Kurdistan International Bank 쿠르드자치정부 천연자원부 계좌

 

 

< 사비아페루 사업 관련 >

 

□ 사비아 페루 생산광구(Z2B)의 생산원유 소유권 관련(계약서 2.4, 8.1조)

 

사비아 페루社가 운영중인 생산광구(Z2B)에서 생산된 원유는 서비스 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산유국의 일반적 계약 특성에 따라 국가(PETROPERU, 페루 국영석유공사)에 우선 귀속되며, 계약자(사비아 페루社)는 서비스(광구운영)의 대가로 원유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ㅇ 사비아 페루 생산광구(Z2B)의 생산원유 소유권 관련 조항

 

 

 

□ 사비아 페루사가 지급받은 원유 판매 관련(계약서 8.10조)

 

PETROPERU社는 사비아 페루社가 지급받은 원유를 우선 구매할 권리를 가지며, 사비아 페루사는 판매할 의무가 있음

 

ㅇ 지급받은 원유 판매 관련 조항

 

다만, 이 조항은 PETROPERU社가 8.10조의 세부절차에 따라 구매권을 사할 경우에만 발동되는 것이며, PETROPERU社가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급받은 원유를 다른 구매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임

- PETROPERU社가 구매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배당된 원유의 일부만 구매하겠다고 계약자에게 통지할 경우, 나머지 원유는 계약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임

 

동 조항은 여타 산유국의 광권 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국내 판매 의무(domestic sale obligation), 즉 산유국 자체 내수 소비를 우선하도록 산유국이 우선구매권을 확보해 두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이 조항으로 계약자에게 처분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임

 

 

□ 사비아 페루사가 지급받은 현물의 수출 및 처분 관련(계약서 8.12조)

 

PETROPERU社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배당받은 원유 현물을 수출하거나, 다른 구매자에게 처분가능하다는 권리를 명시한 조항임

ㅇ 지급받은 원유의 수출 및 처분 관련 조항

 

따라서, 계약자가 배당 받은 현물원유 전량을 무조건 PETROPERU社에게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계약자는 PETROPERU社가 해당 물량 전부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받은 원유를 수출 및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사비아 페루社가 동 원유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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