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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명자료] 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 서명보너스 관련 자료(14.11.20) 조회수 15087
성명 홍보실 등록일 2014-11-20
첨부파일 [해명자료]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 서명보너스 관련(14.11.20).hwp : 65.5KB [해명자료]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 서명보너스 관련(14.11.20).hwp : 65.5KB

“자원개발 서명보너스 지불” 설명자료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경향, 한겨레 등 (’14.11.19)

 

❍ 제 목 : MB정부 해외자원개발중 ‘서명보너스’ 3300억 지급

 

보도요약

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자원개발 계약서에 서명해줘 고맙다는 답례로 상대국 정부에게 3300억원의 보너스를 준 사실이 드러남

 

- 새정연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MB정부 기간중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계약시 ‘서명보너스’로 3301억원 지출(석유 2257억원, 가스공사 144억원)

- MB정부 기간중 63건중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 등 10건

 

 10건의 사업중 7건은 이라크 사업에 2805억원 지급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집권초 건수 올리기식 MB 자원외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국제호갱님’으로 전락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

 

서명보너스신규사업 광권 계약시 사업참여자(석유사)가 응당산유국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국제적인 관례임

 

- 서명보너스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규광구 확보는 불가능함

 

- 서명보너스는 초기 투자비로서, 입찰 참여시 이를 감안하여 경제성, 사업성을 평가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서명보너스 규모는 광구 유망성, 참여사간 경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탐사 광구 뿐 아니라 개발‧생산 광구 확보 시에도 지불함

 

- 따라서, 서명보너스를 지불하였다고 해서 자원외교 때문에 ‘국제호갱님‘ 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서명보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못한 표현으로 판단됨

 

공사는 MB정부 기간 중 7개 사업에 205백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불한 바 있으며,

 

- 동 서명보너스 중 200백만불은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시 지불한 것은 사실이며, 동 서명보너스는 유‧가스 비즈니스의 관행을 따른 것이지 석유공사만 특별하게 부담한 것이 아님

 

* 바지안, 쿠쉬타파, 상가우 노쓰, 상가우 사우쓰, 하울러

 

- 5개 광구 중 하울러와 상가우 사우쓰는 탐사에 성공, 하울러 광구는 현재 일산 4천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16년까지는 일일 10만배럴 생산을 계획 중에 있음

 

- 425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불한 UAE 3개 광구 사업도 Area 1광구 시추결과 일일 1만배럴의 생산에 성공하였음.

 

❍ 또한, 석유공사는 참여정부 기간 중 15개 탐사광구에 대해 약 1.3억불의 서명보너스를 지불하였으며,

 

- 현재 진행 중인 4개 광구(나이지리아 OPL 321/323, 예멘 70, 카작 잠빌)를 제외하고는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유‧가스전 발견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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