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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명자료]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_조선일보 기사 관련(2016.05.03) 조회수 16658
성명 홍보실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해명자료]'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 조선일보 기사 관련(2016.05.03).hwp : 51.5KB [해명자료]'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 조선일보 기사 관련(2016.05.03).hwp : 51.5KB
[해명자료]'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 조선일보 기사 관련(2016.05.03).pdf : 150.485KB [해명자료]'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 조선일보 기사 관련(2016.05.03).pdf : 150.485KB

“페루 Savia Peru 사업”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보도매체 : 조선일보(2016. 5. 3)

O 제 목 : 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

보도요약

1. 석유공사가 ‘09년 ’사비아 페루‘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각사(오프쇼어)가 대신 내야 할 체납세액 430억원을 대신 부담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을 입음

 

 

2. 석유공사는 당초 인수계약시 ‘향후 유가 변동 리스크 보전’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실제 인수 후 1억 5천만불을 추가 지급

 

 

3.석유공사와 페루 정부가 맺은 계약은 서비스 계약으로 석유공사는 석유처분권 없음.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

 

1.사비아 페루사 관련, 공사와 에코페트롤사가 매각사의 부가세를 대납하고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O 美 중재부의 임시지급명령 (‘13.4.16일, ’13.12.1일) 및 최종판정 (’15.12.10일)을 통해 매각사는 공사와 에코페트롤이 대납한 부가세를 지급 (에스크로 계좌 혹은 자체자금) 하라는 판정을 받음.

매각사는 에스크로 계좌 인출을 통해 지급할 것을 제안한 상태로 공사는 에스크로 인출을 통해 해당금액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음.

* 에스크로 잔액 (‘16.5월 현재 ) : 102백만불 (1,156억원, 공사몫 578억원)

* 부가세 미수금 (‘16.5월 현재 ) : 47백만불 (532억원, 공사몫 266억원)

* 부가세 미수금 변동내역

                      - ①‘13. 2월 부가세 지급명령 신청금액 : 75백만불

                      - ②‘14.10월 페루 국세청 환급 : 32백만불

                      - ③’15.8월 매각사 1차 지급 : 23백만불

                      - ④ 발생 이자 등 : 27백만불

                      - ‘16.5월 현재 미수금잔액 (①-②-③+④): 47백만불 (532억원, 공사몫 266억원)

매각사가 부가세의 일부를 에스크로에서 지급하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에코페트롤사는 매각사로부터 에스크로가 아닌 별도 자금으로 지급 받고자 단독으로 법정모독 (Contempt motion)을 법원에 제기 하였고, 공사는 동 소송에 불참하였음.

O 이에 따라 공사는 에코페트롤사를 설득하여 에스크로에서 부가세 미수금 인출을 추진할 것임

 

2. 석유공사가 사비아 페루를 인수한 총 금액은 6억불이며 동 금액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인수대금 1.5억불이 포함되어 있음

 
3.
사비아페루의 생산원유 처분권 확보·행사 주체는 사비아 페루사임

O 사비아 페루사는 페루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현재 일산 1.3만배럴(원유,가스,LPG포함) 생산중

사비아 페루사는 생산원유의 판매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 페루 국영석유사(Petroperu)가 페루 내수용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 사비아 페루는 우선적으로 판매할 의무를 부담할 뿐임. 페루 국영 석유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시에는 수출이 불가함.

* 산유국의 광권 계약에 통용적으로 포함되는 국내 우선판매의무, 즉 산유국 자체 내수 소비를 우선하도록 산유국이 우선구매권을 확보해 두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동 사항이 계약자에게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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