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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1. 청구서 제출(청구인)
  2. 청구서 접수 (윤리경영팀)
  3.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 [제 3자의 의견청취]
  4. [제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5.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6. 제3자의 이의 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7.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8.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9. 이의 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10.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11. 수수료징수
  12.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ㆍ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청구방법 :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지체없이」「서면」「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실시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청구방법 :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리일
담당부서 : 총무처 총무팀 담당자 : 차정민 연락처 : 052-216-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