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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료 따돌림` 회사원 첫 實刑 조회수 9159
성명 혁신경영 등록일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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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못쓰게 하라" 팀원들에 메일 보낸 혐의

직장에서 눈 밖에 난 직장 동료를 따돌리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왕따 이메일’을 보낸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학생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사내 왕따메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일성(鄭一晟) 판사는 7일 왕따메일을 보내 사내 동료 정모(41)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메일 보낸 것을 정당한 업무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컴퓨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김씨는 1999년 5월 정씨의 소속팀 직원 51명에게 ‘정씨의 ID를 회수할 예정이니 정씨에게 자신의 ID를 알려주지 말라. 정씨가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비품도 빌려주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정씨는 1996년 ‘직장 상사가 컴퓨터 부품을 특정업체로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을 회사 감사팀에 제보한 뒤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보내용은 사실이었지만 정씨는 회사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회식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승진 탈락과 노골적인 사퇴 종용에 시달려야 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정씨는 2000년 2월 졸도로 쓰러져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무단외출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7/23(월) 개인/조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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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 2021-09-30 담당부서 : 법무팀 담당자 : 주수현 연락처 : 052-216-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