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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한국석유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성심성의껏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대상
    •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 -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 신고방법 및 접수요건
    • - 신고자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에 한함
    • -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상급 지급 안내

  •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 - 신고자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에 포상금 신청 가능
    • - 공사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
  •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급 지급 안내
      구 분 내 용
      포상조건 국내외 석유개발 참여사
      지급기준 ㅇ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영업정지 :
        · 일괄,무면허업자,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 허위통보,대금지급위반 : 200만원/월 이내
      -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 벌 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지급한도 최고 5백만원
  • 포상금 지급 제외
    •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락처 : 감사실 민원담당 임장수 과장(☎ 052-216-2163 / 팩스 052-216-5905)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처리결과조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홈페이지로 이동 (새창)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리일
담당부서 : 감사실 비축감사팀 담당자 : 임장수 연락처 : 052-216-2163

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추제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민원처리에 관란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