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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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
- -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 보조금(오피넷 운영 및 개선,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 -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공공재정 지급금)
보조금 부정청구 유형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허위청구)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과다청구)
- - 법령이나 공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목적외 사용)
-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 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기준일 : 2021-12-31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경영감사팀

연락처 : 052-216-2123